0917 Publ 1 (KO) (PDF)

Official source: IRS Forms, Instructions & Publications (https://www.irs.gov/pub/irs-pdf/p1ko.pdf), retrieved 2026-10-03. U.S. Government work (17 U.S.C.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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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1 (KO) (Rev. 09-2017) Catalog Number 58859R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심사 (감사)

IRS는 대부분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를 신고된 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저희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대해 문의하거나 그 세금 보고서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자체가 귀하가 부정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또는 심사로 인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아무런 변경 없이 종결되거나 귀하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를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첫째, IRS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금액이 잘못되었을 수 있는 보고서를 식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식 1099 및 W-2와 같은 세금 보고서에 있는 정보와, 과거의 심사 또는 규정 준수 프로젝트로 식별된 특정 문제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IRS는 세금 보고서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외부 출처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출처에는 신문, 공공 기록 및 개인이 포함됩니다. IRS가 그 정보를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고 결정하면, 그것을 심사 대상 세금 보고서 선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56(세금 보고서 심사, 이의 제기권 및 환급 청구)은 IRS가 심사에서 준수하는 규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다음 섹션은 IRS가 심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우편에 의한 심사

IRS는 많은 심사와 문의를 우편으로 처리합니다. 저희는 자세한 정보 요청 또는 귀하의 세금 보고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담긴 서한을 귀하에게 보낼 것입니다. 귀하는 우편으로 응답하거나 심사관과의 개별 면담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가 요청한 정보를 우송하거나 설명을 제공할 경우, IRS는 귀하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주저하지 마시고 IRS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개별 면담에 의한 심사

IRS가 개별 면담을 통해 심사를 하겠다고 귀하에게 통지하거나 귀하가 개별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와 IRS 모두에게 편리한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심사를 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심사관이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대해 어떤 변경을 제안할 경우, 그 심사관은 변경 사유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심사관의 상급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재심사

IRS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이전 2 년간의 귀하의 세금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변경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저희가 심사를 중단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가능한 조속히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의 제기

귀하가 심사관이 제의한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IRS 심사국에 변경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 차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법정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의 제기권은 간행물 5 (귀하의 이의 제기권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 작성 방법 )및 간행물 556 (세금 보고서 심사, 이의 제기권 및 환급 청구)에 모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IRS 심사국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그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사례를 미국 세무 법원, 미국 연방 청구법원, 또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사례를 법원에 제소할 경우, IRS는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보여주는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 왔는지, IRS에 협조했는지 그리고 특정한 다른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이 귀하의 사건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귀하의 의견에 동의하고 IRS의 입장이 대체로 부당하다고 판결할 경우, 귀하는 행정 및 소송 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이의 제기 시스템을 통한 해결을 포함해 귀하의 사례를 행정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고, 귀하가 그 사례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IRS에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귀하는 이러한 비용을 회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금 징수

간행물 594(IRS의 세금 징수 절차)에는 연방 세금 납부에 관한 귀하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 조치 사항. 이 간행물은 귀하가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조치 사항과 고지서가 잘못되었다고 사료될 경우 조치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할부 납부, 징수 조치 지연 및 타협안 제출도 다루고 있습니다.

• IRS 세금 징수 조치. 여기에는 유치권(lien), 유치권 해제, 부과금(levy), 부과금 해제, 압류 (seizures) 및 매각(sales), 압류 재산 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IRS가 국무부에 발행하는 납부 세액의 심각한 연체 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여권 신청이 거부되고 여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세금 징수 이의 제기권은 간행물 1660 (세금 징수 이의 제기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

일반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이자 및 과태료의 전액을 납부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무고한 배우자 구제 자격을 갖춘 경우 공동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제를 신청하려면 양식 8857(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971(무고한 배우자 구제) 및 양식 8857을 참고하십시오.

제3자에 대한 연락 가능성

일반적으로, IRS는 귀하나 귀하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귀하가 제공할 수 없는 IRS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IRS가 접수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른 사람들과도 연락을 취합니다. 이웃, 은행,

고용주 또는 종업원 등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들에게 귀하의 이름과 같이 제한된 정보를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저희가 찾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그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한 심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저희의 필요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귀하는 그 저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접촉자 명단을 전화, 서면 또는 개인 면담 중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만약 귀하가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생각하시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원래 세금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 년 이내 또는 해당 세금 납부일로부터 2 년 이내(어느 쪽이든 더 늦은 날) 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세금 보고서 제출일 또는 환급 청구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귀하의 환급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556(세금 보고서 심사, 이의 제기권 및 환급 청구)에 환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받을 환급이 있었으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귀하는 그 세금 보고서 제출 마감일(연장 기간 포함)로부터 3 년 이내에 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

납세자 보호 서비스(TAS)는 귀하의 납세자 권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IRS 내의 독립 기관입니다. 귀하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IRS와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저희는 무료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귀하를 도울 것입니다. www.taxpayeradvocate.irs.gov를 방문하시거나 1-877-777-4778로 전해주십시오.

세무 정보

IRS는 양식, 간행물 및 추가 정보를 위한 출처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세무질문: 1–800–829–1040 (청각 장애인은 1–800–829–4059)

• 양식 및 간행물: 1–800–829–3676 (청각장애인은 1–800–829–4059)

• 인터넷: IRS.gov (www.irs.gov)

•  중소기업 옴부즈맨: 중소기업체는 1-888-REG-FAIR로 전화하여 IRS의 규제절차및 집행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재무성 조세행정총괄감사관(TIGTA): 귀하는 IRS 직원의 비행, 낭비, 사기 또는 남용을 1-800366-4484 (청각 장애인은 1-800-877-8339)에 전화하여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익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