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001-GC Request to Waive Court Fees (Ward or Conservatee) (Korean)

Source: https://www.courts.ca.gov/documents/fw001gck.pdf

법원 비용 면제 신청 기밀 문서FW-001-GC K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본 양식은 성년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 또는 성년 후견인이나 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인이 후견이나 재산 관리 법원 절차 또는 후견인이나 재산 관리인이 정보 제공 전용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이익을 원고 또는 피고로서 대리하는 다른 민사 소송에서 법원 비용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 선임 청원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경우의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 예정자 포함)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가직접 공공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그들의 지원을 위해 받는 공공 지원으로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부양되거나, 저소득층이거나, 가구의 기본 생계비와 법원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소득이 없는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여 법원에 법원 비용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에게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비용을 면제하더라도,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 그들의 재산 또는 피후견인이나 피보호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자격 증명을 법원에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사건 번호 및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사건 번호: • 본 사건 진행 중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재정 상황이 개선된 경우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 귀하가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를 대신하여 $10,000 이상으로 합의한 경우. 사건 이름: 비용을 면제한 재판소는 면제된 비용 및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해당 합의금에 대한 유치권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 정보 제공 전용 그들의 재산에 징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정보(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 또는 법원에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 선임을 요청하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거리 주소 혹은 우편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2 귀하의 변호사(있는 경우):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법무법인 또는 단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호사 등록 번호: 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시: 주: 우편 번호: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 a. 변호사가 법원 수수로 또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나만 선택): 예 아니요 b. ('예'라고 답한 경우 변호사가 여기에 반드시 서명해야 함.) 변호사 서명: 변호사가 귀하,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낮은 소득을 근거로 법률 지원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 비용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심리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 정보(다수의 피후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각 피후견인마다 별도의 신청서 제출): 이름: 나이 및 생년월일(피후견인만): 거리 주소 혹은 우편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전화번호: 4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변호사(있는 경우): 이름: 법무법인 또는 단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호사 등록 번호: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시: 주: 우편 번호: 이메일: 5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직업(직책, 미취업인 경우 미취업으로 명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주 이름: 고용주 주소: 주: 우편번호: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ourts.ca.gov Rev. March 1, 2026, Mandatory Form 법원 비용 면제 신청 FW-001-GC K, 4 페이지 중 1 페이지 §Gov. Code, 68633; Cal. Rules of Court, rules 3.51, 7.5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예정자) 이름: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6 면제를 요청하는 법원 수수료 또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상급 법원(상급 법원 수수료 및 비용 면제에 관한 정보 시트(양식 FW-001-INFO) 참조) 대법원, 항소법원 또는 상급 법원 항소부(항소 법원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정보 시트(양식 APP-015/FW-015-INFO) 참조) 7 최근 6개월 이내에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 법원 비용 면제를 요청한 경우 여기에 체크하십시오. (이전 요청서를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 이 양식에 첨부하고 여기에 체크하십시오.) 8 법원에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법원 비용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피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배우자나 등록된 동거인은 다음 지원을 받습니다(해당 항목 모두 선택). 추가 보증 소득(SSI) 주정부 추가 지급(SSP) SNAP(푸드 스탬프) IHSS(재택 지원 서비스) CalWORKS/Tribal TANF Medi-Cal 카운티 구제/일반 지원 CAPI(노인, 시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여성, 영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보충영양프로그램(WIC Program) 실업 급여 (위에 나열된 공공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 및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와의 관계):

b.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 가구의 월 소득(세금 공제 전)이 아래 명시된 금액보다 적습니다. (8b 항목에 체크한
경우 본 양식 4페이지에서 14, 15, 16번 항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 규모 가족 소득 가족 규모 가족 소득 가족 규모 가족 소득 가구원이 6명
1 $2,660.00 3 $4,553.33 5 $6,446.67 이상일 경우, 추가
인원마다 $946.67가
2 $3,606.67 4 $5,500.00 6 $7,393.33 추가됩니다.
c.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가구는 기본 생계비와 법원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소득이 없습니다. 본인은 법원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하나만 선택, 반드시 4페이지의 14, 15, 16, 17, 18번 항목을 작성해야 함).*
(1)    모든 법원 수수료 및 비용 면제. (2)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의 일부 면제.
(3)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예정자)이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예정자)를 대신하여 분할 납부.

• (8b 또는 8c 항목에 가구 내에 거주하는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의 소득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또한 8b 항목의 가족 규모에 그들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단, 그들이 피후견인의 부모이거나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인 경우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후견인 또는 그 선임 신청인은 9번과 10번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9 피후견인의 재산: 신상에 대한 사항만, 재산 없음. 목록 또는 신청서 추정 가치: 출처(예: 증여, 상속, 합의금, 판결금, 보험금): 예상 징수일: 10 피후견인 부모 정보: a. 피후견인 부모 이름: 사망(사망일): 거리 주소 혹은 우편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전화번호: b. 피후견인 부모 이름: 사망(사망일): 거리 주소 혹은 우편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전화번호: c. 피후견인의 부모 상태(해당 사항 모두 선택): 결혼 동거 별거 이혼 피후견인에 대한 부양 명령이 있습니까? 아니요 네 지불 대상(이름): 지불 의무자(이름): 법원: 사건 번호: 명령일(다수인 경우 가장 최근 날짜): 월별 금액:

Rev. March 1, 2026 법원 비용 면제 신청 FW-001-GC K, 4 페이지 중 2 페이지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예정자) 이름: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재산 관리인 또는 그 선임 신청인은 11~13번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11 피보호자의 재산: 신상에 대한 사항만, 재산 없음. 목록 또는 신청서 추정 가치: 예상 징수일: 12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의 정보: 피호보자의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의 이름: 배우자 동거인 결혼 또는 동거 날짜: 사망(사망일): 거리 주소 혹은 우편 주소: 전화번호: 시: 주: 우편 번호: 고용주 이름(없는 경우 없음으로 작성): 고용주 주소: 주: 우편번호: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현재 일부 또는 전부의 공동 재산을 재산 관리인의 관리 범위 밖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재산 관리인 선임 후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재산 관리인 선임 후 관리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를 선택한 경우: 4페이지에 표시된 소득, 금전, 재산은 배우자/동거인이 재산 관리 범위 밖에서 관리하거나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합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혼 (최종 판결 또는 명령 날짜): 법원: 사건 번호: 피보호자에 대한 부양 명령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부양 명령일(다수인 경우 가장 최근 날짜): 월별 금액:

13 피보호자와 신탁: 피보호자: a. 님은 신탁의 위탁자 또는 설정자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b. 님은 신탁의 수익자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위의 진술 중 어느 하나라도 '맞습니다'를 선택한 경우, 본 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각 신탁에 대한 현재 수탁자의 현재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시하고, 각 신탁의 일반적인 조건과 가치, 각 신탁에서 피보호자의 이해관계의 성격과 가치, 귀하가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피보호자에게 또는 피보호자를 위해 이루어진 모든 분배 금액 및 빈도를 귀하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술하십시오. (이를 위해 사법 위원회 MC-025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의 8b 또는 8c 항목에 체크한 모든 신청자는 아래에 서명하기 전에 4페이지의 1416번 항목 또는 1418번 항목 작성 지침을 따라 계속 작성해야 합니다.

본 양식과 모든 첨부 서류에서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예정자)에 대하여 본인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본인이 아는 한, 그리고 믿는 바에 따르면 진실되고 정확합니다. 본 양식과 첨부 서류에 기재된 본인에 관한 정보는 진실되고 정확합니다. 본인은 위에 기술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날짜: 정보 제공 전용 이름 정자체로 기입 여기에 서명

Rev. March 1, 2026 법원 비용 면제 신청 FW-001-GC K, 4 페이지 중 3 페이지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예정자) 이름: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2페이지의 8a에 체크했다면 아래 부분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8b에 체크했다면 반드시 1416번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8c에 체크했다면 반드시 1418번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공간이 더 필요한 경우, MC-025 양식을 첨부하거나 별도의 용지에 '재정 정보'와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이름 및 사건 번호를 상단에 적어 첨부하십시오. 14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소득이 월마다 크게 변하는 경우 여기에 17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 가구의 금전 및 재산 체크하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지난 12개월의 평균 소득을 a. 현금 $ 기준으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b. 모든 금융 계좌(은행 이름과 금액 나열): 15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총 월별 소득 (1) $ a.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가 매달 받는 모든 소득의 출처와 금액을 (2) $ 나열하십시오(세금 공제 전 임금 또는 기타 근로 소득, 배우자/자녀 (3) $ 양육비, 퇴직금, 사회보장, 장애 수당, 실업 수당, 군 주택 수당(BAQ), c. 자동차, 보트, 기타 교통 수단 퇴역 군인 수당, 배당금, 이자, 신탁 소득, 연금, 순 사업 또는 임대 연간 수입 공정 시장 가치남은 채무액 소득, 직무 관련 비용 상환, 도박 또는 복권 당첨금 등 포함). (1) $ (1) $ $ (2) $ $ (2) $ (3) $ $ (3) $ d. 부동산 (4) $ 주소 공정 시장 가치남은 채무액 (5) $ (1) $ $ b. 총 월 소득: $ (2) $ $ 16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가구 소득 e. 기타 개인 재산(보석, 가구, 모피, 주식, 채권 등): 설명 공정 시장 가치남은 채무액 a.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의존하거나,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의존하는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1) $ $ 모든 동거인의 수입을 나열하십시오. (2) $ $ 이름 나이 관계 총 월 소득 18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월별 공제액 및 지출 (1) $ a. 아래에 급여 공제 항목과 월별 금액을 모두 나열하십시오. (2) $ (3) $ (1) $ (4) $ (2) $ (5) $ (3) $ (6) $ (4) $ (7) $ b. 임대료 또는 주택 대출금 및 유지 보수비 $ (8) $ c. 식료품 및 가정 용품비 $ (9) $ d. 공과금 및 전화 요금 $ (10) $ e. 의류비 $ f. 세탁 및 청소비 $ b. 위 사람들의 총 월 소득: $ g. 의료 및 치과 비용 $총 월 소득 및 가구 소득(15b + 16b): $ h. 보험(생명, 건강, 상해 등) $ i. 학비, 부양비 $ j. 자녀, 배우자 부양비(다른 결혼) $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예정자)의 특별 의료비 등, 법원에 k. 교통비, 유류비,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료 $ 알리고 싶은 다른 사실을 나열하려면 MC-025 양식을 l. 할부금(아래에 각 항목 나열): 첨부하거나 별도의 용지에 '재정 정보'와 피후견인 또는 지불 대상: 피보호자(예정자)의 이름 및 사건 번호를 상단에 적어 (1) $ 첨부하십시오. (2) $ (3) $ 다른 페이지를 첨부한다면 여기에 체크하십시오. m. 법원 명령에 의해 압류된 임금/수입 $ 중요!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재정 상황 또는 법원 비용 지불 n. 기타 월별 지출(각 항목 아래에 나열). 능력이 개선되면, 5일 이내에 FW-010-GC 양식을 사용하여 지불 대상: 금액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1) $ 가구 내에 거주하는 후견인 또는 재

또는 법원 비용 지불 n. 기타 월별 지출(각 항목 아래에 나열). 능력이 개선되면, 5일 이내에 FW-010-GC 양식을 사용하여 지불 대상: 금액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1) $ 가구 내에 거주하는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의 소득을 16번 (2) $ 항목에 포함하지 말고, 그들의 금전 및 재산을 17번 항목에 (3) $ 포함하지 말고, 그들의 공제액 및 지출을 18번 항목에 포함하지 총 월 지출 (위의 18a~18n 합계): $마십시오. 단, 그들이 피후견인의 부모이거나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인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Rev. March 1, 2026 법원 비용 면제 신청 FW-001-GC K, 4 페이지 중 4 페이지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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