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248 Duties of Guardian (Probate) (Korean)

Source: https://www.courts.ca.gov/documents/gc248k.pdf

GC-248 K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이름, 주 변호사 면허 번호 및 주소): 법원용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택):
이메일 주소 (선택): 참고용
(이름)의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거리 주소: 우편 주소: 제출하지 마시오

시 및 우편번호:

법원 이름:

다음 피후견인의   법정대리 후견인 재산관리 후견인

(이름):

사건 번호:
후견인
의 의무 및 접수 증명 제출하지 마시오

후견인 의무

법원에서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임명되면 법원의 담당자가 되어 일정한 도의적 의무와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양식의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구할 수 있는 후견인 지정 팜플렛(유언 검인 법원의 미성년자 후견용)(GC-205 양식)에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신상의 보호

유언 검인 법원이 귀하를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경우 귀하는 중요한 도의적 의무와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a. 기본적인 책임 -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돌보고 보호하며 통제합니다.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미성년자의 음식, 의복, 주거지, 교육, 모든 의료 및 치과적 필요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미성년자의 안전, 보호, 신체적, 정서적 성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b. 양육권 -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완전한 법적 및 물리적 양육권을 가지며 미성년자와 관련된 모든 결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후견인이 있는 동안 더 이상 미성년자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있는 한, 부모의 권리는 정지(종료 아님)됩니다.

c. 교육 - 귀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다닐 학교를 결정합니다. 귀하는 학교 시스템 내에서 미성년자의 지지자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미성년자의 교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헤드 스타트 또는 기타 유사한 프로그램에 미성년자를 등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미성년자들의 경우 대학이나 전문학교와 같은 미래의 교육적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귀하는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d. 거주지 -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미성년자의 거주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귀하와 함께 살지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부모에게 돌려보내기 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성년자의 거주지를 캘리포니아 외부로 변경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거주할 주에서 법정 후견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주마다 후견인에 관한 규칙이 다릅니다. 미성년자가 살기를 원하는 주의 후견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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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dopted for Mandatory Use 후견인 의무 1/5 페이지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GC-248 K [New January 1, 2001] (공증)

GC-248 K (이름)의 후견인: 사건 번호: 참고용 미성년자 제출하지 마시오

e. 치료 -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미성년자의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는 미성년자의 치료에 동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이면 (1) 미성년자와 후견인이 모두 동의하거나 (2) 구체적으로 수술을 승인하는 법원 명령을 받지 않는 한 수술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효합니다. 후견인은 유언 검인 후견 제도하에서 미성년자를 정신 건강 치료 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자발적 인도에는 정신 건강 후원인 제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위한 상담 및 기타 필요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외래 정신 건강 치료, 임신 또는 성병 관련 의료, 약물 및 알코올 치료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나이가 더 많고 성숙한 미성년자가 자신의 치료에 동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f. 지역 사회 자원 - 각 카운티에는 갈등, 문제 또는 박탈된 환경에서 온 미성년자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부모는 그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g. 경제적 지원 - 미성년자가 후견인이 있더라도 부모는 미성년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 양육비를 받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또한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Temporary Aid for Needy Family, TANF)(구 AFDC), 사회 보장 혜택, 재향 군인 관리 혜택, 인디언 미성년자 복지 혜택 및 기타 공적 또는 사적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h. 방문 - 법원은 귀하가 미성년자와 부모 사이의 방문 또는 접촉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필요는 종종 부모- 미성년자 관계가 합리적으로 유지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법원은 감독의 요구 등 방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i. 운전 면허증 - 귀하는 후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운전 면허증 신청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사고를 일으키면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법에 따라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신청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j. 입대 -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입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됩니다. 2/5 페이지

k. 결혼 - 미성년자가 결혼하려면 후견인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유효한 결혼을 하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됩니다.

l. 주소 변경 - 후견인은 미성년자 또는 후견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후견인의 집을 떠나거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를 다른 주나 국가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항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 법원 방문자 및 현황 보고서 - 일부 카운티에는 '법원 방문자'가 후견인을 추적하고 검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귀하의 카운티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법원 방문자의 모든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후견인으로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카운티에서 귀하는 법원 및 법원 조사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n. 미성년자의 비행 - 후견인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고의적 비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총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특별 규칙이 있습니다. 귀하의 책임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o. 추가 책임 - 법원은 후견인으로서 귀하에게 후견인에 대한 기타 조건이나 추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후견인에게 상담 또는 양육 수업을 이수하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정 서비스를 받거나,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친척 간의 예정된 방문 계획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모든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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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248 K [New January 1, 2001 ] 후견인 의무 2/5 페이지 (공증)

GC-248 K (이름)의 후견인: 사건 번호: 참고용 미성년자 제출하지 마시오

p. 신상 후견인 종료 - 미성년자가 18세에 도달하거나, 입양되거나, 결혼하거나, 법원 명령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거나, 현역으로 입대하거나 사망하면 신상 후견인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부모 또는 후견인은 법원에 후견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더 필요하지 않거나 후견의 종료가 미성년자에게 최선의 이익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 재산의 보호

법원이 귀하를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경우 귀하에게는 추가적인 도의적 의무와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돈과 기타 자산을 미성년자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후견인을 임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산 관리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자산을 수집 및 목록화하고, 정확한 재무 기록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법원에 재무 회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관리

a. 신중한 투자 - 재산 관리 후견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다루는 신중인의 주의 능력으로 미성년자의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신중해야 하며 투기적이거나 위험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b. 재산의 분리 유지 - 재산 관리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에 있는 돈과 부동산을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의 재산과 분리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 이름은 개인 계좌가 아닌 후견인 계좌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재산 계좌를 개설할 때 미성년자의 사회 보장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기간이라도 재산 자금을 개인 계좌에 예치하거나 자신의 자금 또는 다른 사람의 자금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에 있는 담보는 귀하의 개인적 재산이 아니라 재산 후견 자산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보유되어야 합니다.

c. 이자부 계정 및 기타 투자 - 일반 비용을 위한 당좌예금을 제외하고는 이자부 계정에 재산을 예치해야 합니다. 연방 보험이 적용되는 금융 기관의 보험 계정에 재산을 예치할 수 있지만, 단일 기관에 $100,000를 초과하여 예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투자를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d. 봉쇄 계좌 - 봉쇄 계좌는 자금이 입금된 금융 기관의 계좌입니다. 누구도 법원의 2/5허가페이지없이 봉쇄 계좌에서 자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재산의 양과 성격에 따라 후견인이 선택하거나 법원이 재산이 봉쇄 계좌에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법원의 지시와 이러한 유형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봉쇄 계좌를 사용하면 보호 장치가 되며 채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 기타 제한 사항 - 재산 관리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다른 많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 법원 명령이 없으면 자신이나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재산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서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사전 법원 명령 없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재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재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개인 자금으로 재산을 상환해야 하고 후견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판매, 임대, 모기지 및 투자와 관련된 법적 요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귀하가 관리하는 후견 재산을 받은 미성년자에게 살아 있는 부모가 있거나 그 미성년자가 자산을 받거나 다른 출처로부터 부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후견 자산을 미성년자의 부양, 유지관리 또는 교육에 사용하기 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기존 신청서에 승인 요청을 포함해야 하며, 미성년자 양육을 위해 후견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제한된 기간을 특정하고 제한된 목적으로만 그러한 신청을 승인합니다.

재산 목록

f. 재산 찾기 - 재산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재산에서 관리될 미성년자의 소득과 자산을 찾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후견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산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각 카운티의 카운티 기록관과 함께 후견인 확인서 한 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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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248 K [New January 1, 2001 ] 후견인 의무 3/5 페이지 (공증)

GC-248 K (이름)의 후견인: 사건 번호: 참고용 미성년자 제출하지 마시오

g. 재산의 가치 결정 - 재산의 후견인으로서, 법원이 임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지정한 중재자가 재산 재산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재자가 아니라 귀하가 특정 '현금 품목'의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h. 재고 및 감정서 제출 - 재산의 후견인으로서 예약 후 90일 이내에 재고 및 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후견인으로 임명된 후 90일 후에 법원에 다시 출두하여 재고와 감정서를 적절하게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i. 보험 적용 범위 - 재산의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재산의 자산과 위험을 보장하는 적절하고 충분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는 후견 전체 기간 또는 피보험 자산이 매각될 때까지 유효한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및 회계

j. 기록 - 재산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각 금융 거래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후견인 계좌 예금 수표장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모든 구매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가 받은 모든 돈과 재산, 지출한 금액, 각 거래 날짜 및 목적에 대한 회계를 준비해야 하므로 기록 보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 비용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k. 회계 - 재산 후견인으로서 귀하는 임명 후 1년 및 그 후 최소 2년마다 법원이 회계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귀하에게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법원의 검토를 위해 영수증 및 기타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대로 회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미신고 시 후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l. 형식 - 재산의 후견인으로서 회계를 제출할 때 모든 주 및 지역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형식은 귀하의 계좌를 법원에 제출할 때 따라야 하는 유언 검인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현지 요구 사항이 있는지 현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m. 법적 조언- 변호사가 귀하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재고, 회계 및 법원에 대한 신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3. 기타 일반 정보

a. 후견인 해고 - 후견인은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해고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 자체의 신청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척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가 제출한 신청에 의해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후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를 부모가 관리하도록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b. 법적 문서 - 후견인 지정이 유효하려면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명령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명령에 서명하면 후견인은 반드시 서기 사무실로 가야 하며 그곳에서 후견 확인서가 발행됩니다. 후견 확인서는 귀하가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서기로부터 확인서의 인증 사본을 여러 장 받아야 합니다. 이 법적 문서는 미성년자를 학교에 등록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부동산 사업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 변호사 및 법률 자원 -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는 귀하의 의무와 책임, 권한의 한계, 미성년자의 권리 및 법원과의 거래에 대해 조언할 것입니다. 법적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법원 직원은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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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248 K [New January 1, 2001 ] 후견인 의무 4/5 페이지 (공증)

GC-248 K (이름)의 후견인: 사건 번호: 참고용 미성년자 제출하지 마시오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는 경우 커뮤니티 리소스, 민간 간행물 또는 지역 법률 도서관에 연락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 의무 설명은 요약이며 법률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유언 검인 후견인으로서의 귀하의 행위는 이 요약이 아닌 법률 자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접수 증명

1. 본인은 법원에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2. 본인은 후견인의 의무에 대한 이 진술의 사본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날짜:

제출하지 마시오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신청인의 서명)

날짜:

제출하지 마시오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신청인의 서명)

날짜:

제출하지 마시오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신청인의 서명)

GC-248 K [New January 1, 2001 ] 후견인 의무 5/5 페이지 (공증) 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이 양식 지우기 이 양식 인쇄 이 양식 저장 이 양식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